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 양재-기흥 구간 전면 지하화 해야”
원희룡 국토부장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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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는 땅장사를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은 5일 오전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경실련은 5일 오전 `지난 13년간 ...
한전·6개 자회사 투자한 태양광사업, 중국산 설비에 최소 950억원 썼다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
5G 왜 안터지나 했더니, 서울·경기·인천에 기지국 44% 설치
박완주 의원,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 5G 요금제 조정 필요” 박 의원 “중간요금제 1GB 단가, 110GB요금제보다 비싸...소비자 역차별 우려”
류호정 의원, 45억 문체부 청년 일자리 사업, 10명 중 7명은 퇴사
2021년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 모집자의 94%를 비정규직으로 고용 525명 중 165명 남아, 68% 이탈... 양질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카카오톡 저만 안 되나요?” 카톡 장애 2~3달에 한 번씩 발생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 66건 이어져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
이병훈 의원, “체육시설, 놀이공원 잦은 사망사고에 손 놓고 있는 문체부”
레저인구 폭발적 증가에도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문체부, 사망 이외에 부상 등 중경상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유아용 시설 사고도 증가 추세, 아이들에게 맞는 안전기준 새롭게 설정할 필요
해경 공무원 범죄자 수 5년간 5배 증가...타 부처는 감소 추세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는 강간, 폭행, 협박, 횡령 범죄가 42% 차지 윤재갑 의원 “경찰의 본분 망각한 것...무너진 기강해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지적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판매 추진
박수영 의원 “국가기간산업이 중국으로 유출 우려... 에너지 안보 구멍 뚫려” 기술용역 담당 국립대 교수 일가, SPC 지분 84% 편법 취득...내부정보 이용 의혹도
송석준 의원,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간 3.3배 폭증"
송 의원 "주요분쟁 유형 파악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사전예방해야"
홍성국 의원, 공무원 해외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
해외 고용휴직·해외파견·국외훈련 공무원 818명 중 80명이 기재부 소속 홍 의원 “특정 부처 과도한 편중 개선해 균형 있는 인재 개발 필요”
박성준 의원, 대출 이자 내려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실제 이용률은 1%대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 평균 1.8% 은행마다 상이한 금리인하 기준과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 없어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상태 점검하고 의무적으로 금리 인하하도록 은행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윤 대통령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4%, 부정 65%...최저치 기록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무당(無黨)층 27%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3년간 449억 보험금 납부...보험금 받은 시민 1만명도 안 돼
용혜인 의원, 전 지방자치단체 대상 3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전수 분석 보험금 납부했지만 한 건도 지급 못한 지자체, 7곳 용혜인 의원, “시민안전보험 국민 모두가 자동 가입되지만 국민 대부분 존재조차 몰라”
박주민 의원, "서민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위해 금융안전망 마련 필요"
회생전문법원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확대 설치하는 법안 대표발의
서영교 최고위원, "초부자 감세가 웬 말이냐, 서민예산 되찾을 것"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하는 초대기업 법인세 25%에서 22%로 인하, 약 13조 세금 감면 - 초부자는 세금 혜택, 서민예산은 대폭 삭감된 윤정부의 비정한 예산 비판
홍기원 의원, 고속도로 위 지뢰‘포트홀’5년간 피해보상액만 48억원
최근 5년 간 포트홀 피해보상 건수 3,908건, 피해보상액만 48억원 홍기원 의원 “강력한 태풍 지나간 만큼 포트홀 집중 관리와 신속한 보수대책 마련 시급”
조오섭 의원, 고속도로 `포트홀` 5년간 2만552건
20년이상 노후구간 84% 발생…피해보상액만 63억원 기록적 폭우 아스팔트 지반 약해 사고 대비 시급
김병욱 의원, "올해 미분양 급등...건설사 도산 증가 추세" 시급한 줄도산 방지 대책 주문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2021년의 2배 증가, 건설사 도산도 작년보다 1.3배 증가 추세 김병욱 의원 “건설사 부채증가에 대해 금융위, 국토부 관리 및 줄도산 방지 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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