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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황·빌 게이츠도 기본소득 지지···세부 논의해야”
  • 기사등록 2021-02-09 15:53:01
  • 기사수정 2021-05-07 0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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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면서 “이젠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정부의 권위를 세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 복지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급진적이라 지탄 받던 ‘뉴딜 정책’은 미국의 부흥을 끌어냈고 반대당인 공화당조차 정치이념의 발판으로 삼을 만큼 보편적인 철학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연일 기본소득 설파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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