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해놓은 프레임을 깨는 것, 그것이 진짜 정치인이 해야 할 일”

오는 2022년은 굵직한 선거가 두 개나 예정된 해이다. 3월에는 대통령 선거, 6월에는 곧바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남은 기간은 이제 1년 2개월 남짓. 선거에 출마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밑바닥을 다져야 할 때가 틀림없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인의 길에 입문한 장명식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2)은 일찌감치 고창군수 도전을 선언했다. 정치인의 길을 걷기 전에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지역에서 명성을 크게 얻었지만, ‘정치와 법’의 한계에 가로막혀 좌절했던 경험이 있던 그로서는 정치인의 길이야말로 진정 지역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힘주어 말한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 고창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욕적으로 고창군수 도전을 천명한 장명식 전 의원을 만나 그의 정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악법을 깨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

장명식 전 의원은 한마디로 ‘고창의 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음중학교, 고창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를 나왔으며, 줄곧 고창을 떠나지 않고 큰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벽돌공장에서부터 레미콘까지 수직계열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탄탄한 경영을 해왔다. 딱히 정치를 하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는 왜 정치에 뛰어들었을까? 그리고 왜 고창군수에 도전하려는 것일까?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 보니까 법도 결국은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이 한번 정해지면, 시민들은 그 법의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정치인이지만, 그것을 깨는 사람도 정치인입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인들은 프레임을 만들줄만 알지, 그것을 깰 줄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고창군수에 출마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함입니다.”

장명식 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예로 들었다. 현행 노동법에 따라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것도 숙식을 제공한 후 주는 돈이 200만 원이다. 국내에 있는 25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나머지 100만 원이 남게 된다. 전체적으로 한 달에만 2조 5천억 원. 1년이면 3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 남게 된다. 만약 이 돈을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각 지자체에 투자하게 되면 더욱 부강한 지자체를 만들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곧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말이죠. 한국인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전부 일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최저임금제’라는 프레임이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은 이런 문제에 맞서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주(州)마다 법이 다르고 행정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지고지순하게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착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들과 다른 행정,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실용정신’으로 무장, 강한 추진력 발휘

장명식 전 의원이 과감하게 ‘법의 프레임을 깨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의원 시절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도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다. 특히 그는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실용’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이나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도리는 구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까지 갈라 사다리가 없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현실적 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강한 추진력과 돌파력으로 군민들을 위한 ‘실용의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 전 의원의 이러한 정신이 돋보였던 것은 지난 2015년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전국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삼성 드림클래스’를 거부했던 것에 대한 줄기찬 비판에서 빛이 났다. 드림클래스는 2012년부터 삼성이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생애주기별 교육사업이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는 사회를 위해 3주간 영어, 수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의 수만 명의 학생이 그 혜택을 입고 장학금도 받았으나 유독 전북에서만 거부했다. 당시 김승환 교육감은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사교육 성격의 캠프에 교육청이 참가 학생을 추천하는 것은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이에 장명식 전 의원은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 때문에 올해도 우리 전북 중학생과 대학생들만 애꿎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예산 파행처럼 삼성 장학사업도 전북만 혜택을 못 보고 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그의 이러한 활동 역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실용의 정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장 전 의원은 교통 약자의 편에서 ‘고창-서울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제도(정안 고속도로 휴게소)’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일정한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제도는 중소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대체로 버스터미널은 대도시에 있기때문에 군소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창군민이 의정부나 성남, 용인으로 가야 한다면 먼저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간 후 다시 의정부, 성남, 용인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한다. 하지만 만약 휴게소 환승 제도가 있다면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군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고속버스와 휴게소의 승객 유출 문제와 휴게소 사용료 문제로 인해 시행이 막혀왔다. 그리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고창군민에게 떠넘겨져 왔다. 

“너무도 당연한 군민들의 권리였지만, 사업자들의 반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속버스 사업자와 꾸준하게 대화하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결국은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타까운 점은 현재 상행선만 별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고,  하행선은 아직도 버스시간이 공휴일에는 늦는 관계로 휴게소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축할 수 있겠지만, 만약 고창군수가 되면 나머지 절반의 문제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소 충전소, 고인돌 거리 조성에도 도전

그가 군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고창-광주 간 시외버스 노선 변경 및 요금 인하에 성공했다. 특히 요금의 경우 5,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했지만, 애초에 목적한 바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대목에서 단돈 몇백 원이라도 고창군민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장명식 전 의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교육사업, 문화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앞으로의 계획도 탄탄하게 짜 놓았다. 일례로 그는 ‘아이들의 학습량이 미래의 부(富)를 결정한다’라는 신념으로 도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영어마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주민자치센터를 빌려 아이들 30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건물 임대가 힘들어 그는 기존의 찜질방 건물을 사비로 매입, 영어마을을 준비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필리핀에서 올 영어 선생님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건물이 남아 있으니 향후 군수가 되면 교육사업도 계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또 ‘고인돌 거리 조성’사업도 계획으로 잡고 있다. 고인돌 거리 조성은 고인돌 공원과 선운사를 하나의 코스로 묶어서 테마파크로 만드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창을 단순히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1박 2일 동안 길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 그는 고창의 미래 먹거리까지 미리 준비하는 혜안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수소 충전소’이다. 

“지도자라면 미래를 빨리 보고, 멀리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리도 못 보고 멀리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무척 안타깝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기 충전소가 아니라 수소 충전소입니다. 향후 수소 화물차가 확산 될 것 입니다. 전기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화물차에는 적당하지 않고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수소 화물차가 절실합니다. 이런 안목에서 향후 고창에는 수소 충전소를 만들 계획이며, 이는 고창군에서 사업하는 여러 사업자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울러 장 전 의원은 얼마 전 떠나신 어머님을 지켜보면서 스위스의 졸업장 제도를 벤치마킹 해 전국에서 최초로 고창에 졸업장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실용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장명식 전 의원은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뛸 예정이다. 하지만 물론 이 과정에서 난관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불도저 정신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해왔다. 사실 그가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저는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설립된 주)고창황토배기유통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78억 원이 출자되어 전국 최초의 ‘지자체 농수축산물 유통회사이자 산지 전문 유통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방만한 경영과 관리로 인해 78억 원 중 무려 88%가 감자되는 참혹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군의 정책에 심각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당시 사업은 고창 군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것인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정치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느끼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정치로 들어섰습니다.”

군수를 위해 ‘준비를 끝낸 후보’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군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2016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제3회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치적과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받은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가 기업인이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산업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전(前)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북도당 중소기업 활성화 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 전 의원은 지역 사회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전라북도 콘크리트 조합 이사장, 고창군 기업인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실용주의의 정신, 강한 추진력과 돌파력으로 이제 장 전 의원은 고창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싶다고 말한다. 

“고창은 없는 것이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전라북도의 금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들이 있고 해수욕장만 해도 2개나 있습니다. 저녁노을도 무척 아름답죠.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지역에서 지도자들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걸 못 만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바로 차별화되는 정책으로 고창만의 모범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업을 했던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와서 군수가 되면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만 해도 3~4년이 훌쩍 지나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명식 전 의원은 군수를 위한 준비된 후보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끝낸 후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고창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은 것들을 속속들이 꿰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고창 군수 선거일까지 지치지 않고 활동하며, 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