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17년 4185명→2020년 3081명, 26.4% 감소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및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신호등 확충 등
정부가 2018년 1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185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2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아직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는 3년 평균 1488명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20.5% 대비 2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시행,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및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신호등 전면 확충하는 한편,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왔다.
아울러, 지난 3월,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 확대, 횡단 보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강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 생활물류법 상 이륜차 배송업 인증제를 도입 및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배달업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게시간 준수 점검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 감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은 6월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해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빗길·빙판길에서의 급제동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운전 상황을 직접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황 차관은 "그간 공단이 사업용·이륜차·보행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 확보와 교통안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