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0만원 기본자산 지원 공약 발표
무주택자 주택 구매 비용에 저리 국책모기지 활용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및 국책모기지 조성 검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상속이 그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에는 3000만원을 신탁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자산을 운용해 만 19세가 될 때 6000만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별도로 묶어 국민들의 자산형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며 "증세도 없고 다만 세목의 용도 조정만 있을 뿐이므로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비용에 저리의 국책모기지를 활용토록 해 주택비의 50%까지는 충당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오는 7월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권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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