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한달여…서울대의 비정상적 고용구조가 근본 문제
서울대학교는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법인직원과 서울대학교 소속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임명하는 자체직원이 있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은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와 다름없는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사망한 서울대학교 소속 청소노동자는 관악생활관 소속 자체직원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원내부대표)은 서울대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발언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께서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명확히 밝혀진 것 없이 의혹만 쌓이고 있다"고 20일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운영실무위원회 회의록을 언급하며 "서울대가 그동안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확연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같은 차별적 인식은 서울대학교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는 작년 국정감사에도, 재작년 국정감사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대학교 법인직원은 교육부가 서울대에 지원하는 예산 기준 1032명이다. 그러나 자체직원은 각 소속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다 보니 제대로 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비공식적으로 약 2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대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중 3분의 2가량이 자체직원으로 근무하는 셈이다.
윤영덕 의원은 "교육부가 서울대에 지원하는 한 해 예산만 해도 5,123억원이며, 이 중 인건비 예산은 오로지 법인직원만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라며 "그러나 자체직원은 인건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사업비와 운영비 예산 중 일부를 임금으로 받는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작년 국정감사 때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교육부 또한 서울대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