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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추진 중인 '바이롱 석탄사업'…호주 당국으로부터 '3번째' 불허 판정
  • 기사등록 2021-09-18 06: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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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호주 법원이 지난 14일, 한전이 제기한 `바이롱 석탄 사업 개발 불허`  행정 무효 소송 2심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전이 호주 당국으로부터 받은 세 번째 불허 판정이다. 사진은 바이롱 부지/사진 Pete Dowson 제공

한국전력(한전)이 추진하던 호주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호주 법원이 지난 14일, 한전이 제기한 `바이롱 석탄 사업 개발 불허`  행정 무효 소송 2심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전이 호주 당국으로부터 받은 세 번째 불허 판정이다.

한전은 앞서 환경 피해를 이유로 바이롱 석탄 사업 개발을 거부한 호주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한 한전이 재차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호주 법원이 또다시 불허 판정을 내리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지 않겠다는 뜻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다.

바이롱 석탄 사업은 한전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밸리에 추진하려는 석탄 광산 개발 사업이다. 한전은 일찍이 2010년 현지 법인을 세우고 해당 사업에 나섰으나, 허가 결정 기관인 호주 독립계획위원회(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 IPC)가 해당 사업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2019년 불허 판정을 내렸다.

IPC는 "석탄 광산은 탈탄소 등 지속 가능한 개발과 어긋난다"라면서 불허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전은 이 같은 결정에 수긍하지 않고 2019년 12월, 행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전이 그동안 항소심까지 이어가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롱 석탄 사업에 투자한 금액 약 5,130억 원을 회계상으로 이미 손실 처리했다는 사실이다.

현지 환경단체인 환경법률센터((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EDO)는 이번 호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한전에 바이롱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DO의 라나 코로글루 변호사는 한전의 최대 주주가 한국 정부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을 2017년 대비 40%까지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속히 줄여나가야 할 지금, 신규 석탄 광산을 개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롱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미 2012년부터 한전의 석탄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바이롱 밸리를 되찾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여 해당 용지를 약 408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한전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용지에 석탄 광산이 아닌 친환경 재생농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 추진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의 윤세종 변호사는 "항소심이 기각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 결과를 뒤집기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라면서, "호주의 풍부한 토지와 태양광을 이용한 그린 수소 단지를 조성한다면 좌초된 사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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