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준호 후보, ‘탄소세법이 있는 미래’ 를 꿈꾸다 - 탄소중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표 - 재벌 눈치 보며 인류 생존의 과제 외면할 것인가
  • 기사등록 2021-12-07 13:35:36
기사수정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 기본소득당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퍼포먼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오늘 7일(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표와 탄소배출 감축에 미온적인 재벌과 대기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있는 미래와 그렇지 못한 미래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금껏 재벌기업들의 막대한 탄소 배출을 비난하고, 환경오염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탄소세의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오 후보는, “언제까지 재벌 눈치만 보면서 인류 생존의 과제를 외면할 거냐”며, 산업계와 상의하지 않았으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기후악당보다 심한 기후괴물로 만들려 하나, 탄소배출 책임이 가장 큰 산업계가 허락하지 않으면 탄소감축 못합니까?’라는 쓴 소리를 내뱉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는, 탄소세의 필요성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등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왜 180석 여당 의원들에게 탄소세 입법에 나서달라고는 하지 않는지, 탄소 중립은 말로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 했다.

끝으로 심상정 후보에게는,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 과제로 설정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탄소세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탄소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토론해 봅시다. 심 후보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의중을 내비췄다.

오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녹색사회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고, ‘500조 규모의 그린뉴딜 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배출의 외부효과인 기후위기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왔다며, 203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과 비교해 50% 감축하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했다.

또한, 석탄발전을 중단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송부문 내연기관 사용은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등 여러 공약을 밝혔다.

국가탄소감축은 문재인 정부도 중요과제로 남은 전 세계적인 숙제이며, 정부도 2030년 국가탄소감축(NDC) 목표치를 40%로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세는 글로벌 27개 국가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는 2030년 까지 탄소가격을 온실가스 톤당 100달러로 올려야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2-07 13:35:3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