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1.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2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 정권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미래 대응 기금의 구조적 문제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편법적 예산 편성에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적한 핵심 문제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대응 기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국회의 예산 통제를 피해 가려는 정권의 꼼수입니다.
미래 대응 기금은 무려 104조 원 규모의 별도 주머니를 만들어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와 통제를 피해 가려는 것입니다.
기금 사업의 58%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간판만 바꿔 옮긴 것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하면 정부는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사후 보고만으로 지출을 최대 30%까지 임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감액하는 권한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대응이 아닌 미래 박탈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국가 채무가 108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채무 상환은 외면한 채 104조 원의 별도 주머니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래 대응 기금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에서 전용되는 30조~50조 원이 포함돼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 금리는 4.3%로 예상되는 반면 기금 운용 수익률은 3.85%로 설계돼 이자 차액만 연간 약 4,90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기금에 투입할 추가 세수조차 불확실하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추가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매년 21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 기금 수입의 불확실성, 계속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 국회의 예산 심의권 제약, 지방재정 악화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대응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환원해 국회의 통제 아래 심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예산 역시 사업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과기정통부 AI 예산만 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GPU 구매·출자, AI 데이터 산출 근거, 모두의 AI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두고 국회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업의 불투명성과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셋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및 투명성센터 예산은 국가 주도의 검열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들 예산은 이른바 허위정보조작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제 언론단체와 유네스코 등 유엔 산하기구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검열 체계 구축에 반대합니다.
넷째, 정부안에도 없던 TBS 운영 지원 예산 73억 원이 과방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TBS 관련 조례를 폐지한 상황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무슨 법적·정책적 근거로 TBS 지원 예산을 수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3억 원 가운데 39억 6천만 원은 외국어라디오방송 지원 예산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방송이라고 하지만, 영어 중심의 방송이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TBS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노동청과 노동부, 서울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이유로 법적 근거가 희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TBS를 정치방송으로 만들고 막대한 수익을 거둔 김어준 씨에게도 촉구합니다. TBS와 종사자들에게 진정으로 일말의 책임과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받아 간 20억 원 이상의 수익 가운데 10%라도 TBS 기금으로 내놓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번 과방위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순히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둘러싼 정쟁이 아닙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지키고,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약탈하고,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채 정권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금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미래 대응 기금의 문제를 비롯해 과방위 예산 편성의 부당성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하고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미래 대응 기금의 실체와 문제점을 직시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13.(금)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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