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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21 21:4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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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노동자 4대보험 횡령에 3중고… 영세사업장의 '안 보이는 고통'

피해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의 95%가 5인 미만 김영주 의원 “원천징수제도의 허점으로 성실하게 일한 영세기업 노동자 3중 피해 입어" 피해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구제책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개편해야”

2023.10.20 2 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