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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1-18 08:06 (수)
종합

정부, AI 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대응 강화…수능 긴급 대응팀 구성 지시

수험생 스마트기기 반납·소지 점검 강화…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국가시험 대응 TF 추진…세무사 부정행위자 시험 무효·응시 제한 절차 착수 주문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노동부, 재경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인사처, 경찰청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고득점·합격 사례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시험 전후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에도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도 당부했다.

과기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 총리는 여러 상황에 비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상 징후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능 외 국가 주관 시험에도 범정부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한 총리는 기존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각 시험 소관 부처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또 여러 시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를 구축·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기존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정비 방안도 마련한다. 시험 장소와 부정행위 점검 방식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AI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에는 부정행위를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체계를 함께 구축하도록 요청했다.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과기부를 중심으로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등도 모색한다.

이미 드러난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경찰과 유관기관에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조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분을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추진하도록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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