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갑질, 연령차별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을 담은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펴냈다.
이번 결정례집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권센터가 처리한 사건과 제도 개선 사례 가운데 주요 내용 10건이 선정돼 수록됐다. 이 중 9건은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이며, 1건은 수원시 지방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다.
수록된 사례는 수원시 공직자 사이의 직장 내 성희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통장 재위촉 과정에서 제기된 연령차별 등이다.
각 사례별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권고사항을 제시해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정 내용과 결정 이유를 비롯해 신청 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인정된 사실, 판단, 결론 등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공무원과 공무직, 임기제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기관 종사자, 민원인 등 공공행정 과정에서 관계를 맺는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폭넓게 다룬 점도 특징이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2017년 첫 결정례집을 발간한 이후 이번 책자까지 모두 네 차례 결정례집을 제작했다. 센터는 수원시와 산하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및 단체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이번 결정례집은 전국 공공기관과 인권 관련 기관 등에 배포돼 인권 연구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2023~2025년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입력하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실제 사건의 조사와 판단 결과를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결정례집을 마련했다며,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사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인권 존중 문화를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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