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반복수급 2018년 8만2000명(2940억원)→2022년 10만2000명(4986억원) 기금고갈 가속화로 성실한 구직자 피해,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반복수급 횟수 따라 구직급여액 감액 및 급여일수 단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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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률위 "윤석열 검사정부의 구속영장 청구, 허위 주장 가득해" 강력 규탄
24일 오전 국회서 `윤석열 검사정부, 정적제거 수사 규탄 및 대장동 특검 촉구` 기자회견 열려 "윤석열 정부 검찰, 이재명 대표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중단하라" 요구 "국회 대장동 특검 도입해야, 법률위가 앞장설 것"
산자부,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체계 구축 위해 TF 운영한다
가스요금 할인, 지역난방비 신속 지원 위한 집행 전담반(TF) 운영 난방 방식별 지원방식 차이 따른 현장혼선 방지
구자근 의원 , 공공기관 해외수주 활성화 위한 법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거치느라 대형 해외수주 공사 참여 어려워 사우디 네옴사업 등 공공기관 자율적 결정 통해 적극적 사업참여 필요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현행법, 대통령에 없는 예산안 거부권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 훼손 예산안 재의요구권 삭제해 재의요구로 주민 삶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필요
서영교 의원, “정부,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서 의원, 공급망기본법 공청회, 한국은행·수출입은행 등 업무보고 참석 공급망기본법 필요하지만, 제정 이전에 에너지 대란 예측해서 대책 만들어야 에너지 대란시 정부가 기금을 사용해 서민들 냉·난방비 부담 줄여야
홍국표, “경기도에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학생 위탁교육비용 받아내야”
위탁교육 합의 당시 경기도에 받은 위탁교육비 14억원 불과 무상급식 투입된 서울시 예산 33억원 등 위탁교육비용 회수 필요 경기도교육청과 위탁교육비용 관련 재합의 촉구
K-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정책 발굴
문체부 제1차관, 콘텐츠 분야 정책 자문회의에서 K-콘텐츠 수출 전략 스타트업 지원 방안, 신기술 활용 방안 관련 의견 수렴
청소년 이야기 담은 창작뮤지컬...금천문화재단, 두 번째 제작 공연 ‘나를 닮은 여름에게’ 개최
청소년 창작뮤지컬 클래스 통해 작품 속 청소년 진짜 메시지 담아 작품 소재 발굴, 공연 창작, 홍보 과정까지 청소년과 만든 `열린 뮤지컬`
과수 월동병해충, 적기 방제 당부
올해 기계유유제 살포 적기 오는 26일부터~3월 3일 사이
항만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컨테이너 정렬상태 모니터링 안전 기술 특허 출원
부산시·과기부 공동 지원‘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연구개발 사업추진
서울시,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집중단속…24시간 운영 업소 전수조사
2023년 1월 말 셀프주유소(265개소), 전체 대상 과반(50.1%) 차지 단속,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합동 검사반 통한 불시 진행 방식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2월 겨울철새 130만 마리 확인, 전월 대비 6.6% 감소
환경부, 겨울철새 북상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속
농식품부, 한우 사료비 줄이는 ‘자가 사료 제조기술’ 보급 확대 박차
농가 배합비 교육 확대 및 부산물 이용 접근성 제고 추진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 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우정사업본부, 조직 규모 비해 자율성 없어 경쟁력 확보 어려워 박찬대 의원, “우정청 승격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되길 기대”
윤종복 의원, 현실적 건축 규제 완화 통한 주택공급 및 거주환경 개선 요구
오세훈 시장, 열악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올 상반기에 해법 모색 공개 노력 화답
한덕수 국무총리,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 현장 어려움 해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식품․의료기기 유통․판매 제약요인 해소(중소벤처기업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임대규제 완화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 강화(복지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실시 등(식약처)
이상욱 의원 “기준 미달 서울지하철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 수사기관 의뢰해야”
307억 예산으로 설치했으나 성능 떨어지고, 1/3 소비전력으로 가동 중 사업 발주 과정에서 위법 행위 발견, 임의 공정 추가 등도 발견 “자체 감사는 행정절차만 문제삼을 수 있어, 사법기관 의뢰 필요”
핵심 공급망 확보·유망시장 진출 지원 위한 `중남미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중남미 진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 논의 핵심광물·첨단제조, 디지털·그린, K-소비재 등 릴레이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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