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12.29(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음.
【 통일부 업무 추진계획 보고 개요 】
▶ 일시·장소: 12.29(수) 10:00~11:30, 청와대 영빈관
▶ 진 행: △대통령 업무보고, △토론, △대통령 말씀
▶ 참 석: 120여명 (정부 관계자 100여명, 남북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 20여명)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o 2011년 3대 정책 추진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對北), △바른 남북관계 정립(南北), △통일에 대비한 준비(對內)를 설정하였음.
o 또한, 3대 정책 추진목표를 성과있게 달성하기 위한 통일부의 추진전략과 역량을 집중해 나갈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하였음.
【 3대 추진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
* 첨부참조
o 아울러, 통일부는 이상의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한편, 2011년을 ‘통일에 더욱 다가가는 전진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음.
□ 이어서 진행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o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고,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과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해 통일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할 것을 제안하였음.
o 토론에 참여한 각계인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음.
- 첫째,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폭넓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변화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
- 둘째,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 셋째, 북한이탈주민정책과 북한 인권정책도 북한 변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통일 준비를 국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
o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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