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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GMT, 130개국 합의에 도달"
  • 기사등록 2021-07-02 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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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기준 7월 1일, 130개국이 기업에 대한 세계 최저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GMT)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사진 로이터통신 제공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기준 7월 1일, 130개국이 기업에 대한 세계 최저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GMT)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GMT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수익을 이전하는 행태를 막고,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OECD가 2019년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GMT가 적용된다면 경영진‧고객‧영업환경 등이 다른 지역에 위치함에도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를 버진아일랜드(영국령)와 같은 조세회피처로 이전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장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진행됐지만, 그 경주에서 이긴 나라는 아무도 없다.”면서,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의 오늘 합의는 이러한 경쟁의 종식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GMT의 구체적인 세율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최소 15%의 세율을 추진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7월 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 회동에서 GMT의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MT 협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은 세계화‧무역‧인권‧군사력이 억만장자나 다국적 기업만을 위해서가 아닌, 노동하는 미국 중산층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 펼쳐지는 걸 지향한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미국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자칫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 탈출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중산층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GMT 합의가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 중산층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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