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년째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진행중이지만 사업완료건수는 고작 8.3%
전국에서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서울 금덕의 다가구 주택으로 37년째 흉물로 방치 중
신동근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범죄 등 각종 부작용 양산이 우려되는 장기방치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방치건축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에 방치되어있는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322개로 ▲강원도가 46개 ▲충남이 44개, ▲경기가 41개, ▲충북이 31개, ▲경북이 26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서울 금천의 다가구주택이 37년으로 가장 길었는데, 이외에도 ▲대전 대덕의 단독주택이 31년, ▲경북 포항의 아파트가 30년, ▲강원 속초의 오피스텔이 30년, ▲광주 남구의 종합병원이 29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신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방치건축물관련 민원내역'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도시미관 및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조치요청’등의 민원이 있었다. 충남 서산에서도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하여 태풍 등 창호파손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지하주차장 진입로 개방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 등 범죄장소로 이용될 우려’ 등의 사유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근 의원은 "장기방치건축물과 관련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민원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도시미관 저해, 시민의 안전위협, 범죄발생 우려 등 다양한 부작용이 확인됐다"며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 322개 장기방치 건축물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총 36개(11.2%)이고, 이 중에서도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3곳에(8.3%) 불과하다"며 "선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이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저조한데, 국토부는 공공성 확보, 철거 시급성 등의 큰 사업에 한해서라도 방치건축물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