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실제 생활 형편을 확인한 뒤 징수와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는 맞춤형 체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올해 8월부터 기간제근로자 7명과 전담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8인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체납관리단은 운영 이후 3개월 동안 체납액 2억1천만원을 거둬들였으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 24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했다.
관리단은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납부 가능 여부, 주거와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조사 결과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납부를 미루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는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한다.
반대로 실직이나 소득 부족 등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복지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체납 문제와 생활고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지난 8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하던 중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확인됐다. 체납관리단은 두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점검한 뒤 복지 담당 부서로 연결했다.
이 주민은 체납관리단이 직접 찾아와 사정을 살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생활이 안정되면 자신의 형편에 맞춰 체납액을 조금씩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악구는 내년에도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유형에 따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세금 체납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이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넘어 현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복지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균형 잡힌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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