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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변협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 중단하라”

제59회 `법의 날` 맞아 검수완박 문제점 지적 긴급 성명 발표

정하연 기자 sisanewszine@naver.com 입력 2022.04.25 13:46 144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25일 변협은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변협은 "중재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변협은 중재안 중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수사권 폐지 ▲특수부 총량 규제 ▲검찰 보완수사 범위 한정 ▲공수처 수사권 부여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 ▲4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 처리 등의 항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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