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첨단시대에 민주주의 짓밟는 ‘유령 북구청장 후보’ 선거공작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 노남수 전. 전남광주 북구청장후보, 민주수호를 위해 광주지방공소청 앞 20여 일 1인 시위 결실… 공소청, 경찰 불송치 뒤엎고 ‘재수사 결정’
- 경찰 수사 능력 시험대 … “유력후보 표 분산용 출마사주의혹, 표심 왜곡 · 추천서 위조 의혹 등 부정선거 관련 광주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특검 도입하라”
-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거 독점구도’에 기대 비리의혹 옹호 말고 제1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엄중한 자세 보여야 지지율 반등 기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서 불거진 이른바 ‘유령·위장 후보 출마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광주공소청이 전격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불송치 의견)에 대해 노남수 전 북구청장 후보가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약 22일간 강력한 1인 시위를 이어간 끝에 이끌어낸 성과다.
이번 재수사 결정으로 당초 사건을 유야무야 마무리지으려 했던 경찰의 수사 능력과 소극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지역 정가와 광주시민사회에 거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 "수백 개 벽보 · 길거리 현수막 한장 안 보이던 유령 후보가 투표용지에"… 초국가적 부정선거 공작 의혹!
노남수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선거 당시 공식 선거벽보 부착하는 수백곳의 장소와흔한 길거리 현수막조차 단 한 장 보이지 않고, 선거대신 미국에 문화탐방갔다는식으로 SNS 사진 등을 게재하면서 유세활동도 전무하다시피 했던 특정 인물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에 무소속 기호와 함께 느닷없이 등장했다. 이는 선거를 위해 출마했다기 보다는 지지율 상위권을 달리던 유력 후보 무소속 노남수 후보자의 표를 분산시키거나 유권자들에 혼란을 주기 위해 상대 후보 측에서 급조한 ‘어용·위장 후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백 명에 달하는 주민 추천장 명부가 눈속임으로 가짜 서명 또는 위조가 동원되었을 가능성과 전직 시청공무원이 작년말 퇴직후 그동안 별도의 출마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등 출마의사 표현이 거의 없다가 지난 5월 6일경 호남일보에서 북구청장 지지율2위 무소속 노남수라는 보도가 있자 갑자기 다른후보측의 사주나 통화, 대가성, 등에 대하여 경찰이 이를 제대로 핵심을 파헤치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노남수 후보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AI 첨단기술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수백년만에 한번 있을 법한 야비한 정치 공작과 ‘유령 후보’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세계적인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했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외토픽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경찰 수사 능력 시험대 … 부정선거 관여자 규명 위한 ‘특검’ 촉구
노 후보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20여 일간 출퇴근 1인 시위를 펼치며 공정한 법 집행과 검찰의 직접 재수사를 촉구해 왔다. 광주지방공소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경 북부경찰서 지능팀에 재수사를 명령함에 따라, 향후 위장 출마 배후 세력 및 추천장 위조 공모자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노 후보 측은 “경찰이 4개월동안 긴 시간에도 핵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은 현직 지역구 관할 북구청장의 보이지 않는 외압 또는 수사무마 청탁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약42만 북구 유권자를 우롱하고, 국민의 신뢰를 짓밟은 초국가적 중대범죄 혐의인 만큼, 신속한 일망타진 구속수사와 필요하다면 현재진행중인 “국회 국정감사 질의”와 “독립적인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선거공작의혹에 전모를 밝히고, 제2의 장용기 사건이 되지 않도록 불법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전원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광주 선거 독점 구도가 낳은 비극… “민주당, 비리 옹호 말고 엄정 파헤쳐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특정 정당의 장기 독점 구도로 인해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광주 지역 정가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노남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제1여당으로서 더 이상 지역 내 정치 비리와 기득권 부조리를 감싸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며,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더럽힌 이번 선거사기 의혹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 규명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재수사 결정은 오직 정의와 공정을 바라는 광주시민들의 승리이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소시효가 사실상 한달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은 진정성을 다해 신속한 수사로 전모를 밝혀야 마땅하고, 제대로 밝혀질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의 A구청장은 지난 14일경 불법적으로 고액의 금품을 동원하여 입당원서를 수백장 모집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휴대전화까지 압수 당했으며, 광주시 교육청에 지난 5년여간 약 천억원대가 넘는 노트북, 테블릿PC를 납품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비위의혹으로도 첩보가 접수되어 이완 관련된 수사도 함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각종의혹에 시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위원장은 삼성그룹출신 경영혁신 전문가로 지난 2002년부터 정치권에 뛰어들어 무소속으로만 약 7번째 각종 선거에 도전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시민사회운동가이며, 대표경력으로는 반부패국민운동본부 광주지부장,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 제21대 대통령후보직속 정무특보단 부단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창당발기인, 안중근의사 외동딸과 사위 유족대리인 등이 있다. 최근에는 가칭 “사법질서 공익 법조시민연합”추진과 DMB국회방송 논설위원겸 총괄취재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공익활동으로 제78주년 경찰의 날 중앙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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